정치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은 범죄단체…공직자들 파견 응하지 말라"
뉴스보이
2026.1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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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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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해당 특검이 형법상 범죄단체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 파견 시 법왜곡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동참을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범죄단체로 규정하며 공직자들에게 파견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10일 해당 특검이 수사가 아닌 조작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형법 제114조를 근거로 특검을 범죄단체에 빗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파견이 형법 제123조의2인 '법왜곡죄'의 공범이 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특검 발의부터 수사 과정 자체가 거대한 법왜곡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계엄 당시 군경에게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조작 수사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실제로 특검 파견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의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