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상속 특별한정승인 기산점은 채무가 재산 초과한 사실 안 날부터'
뉴스보이
2026.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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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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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단순히 빚의 존재를 안 때가 아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안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락이 끊긴 형제의 빚을 떠안을 뻔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A씨는 갑작스러운 채무 상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과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야 B씨가 지난 2월 21일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8월 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10월 16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으나 사법보좌관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은 10월 29일 해당 심판을 취소하고 A씨의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 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