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루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의 수십 년 독점 구조를 직접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산 곤돌라 사업은 법적 벽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10인승 곤돌라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계획이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로 제한됩니다. 30m가 넘는 철탑을 세우기 위해 구역 변경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의 재허가 신청 기한은 2027년 9월 18일입니다. 이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60년 넘게 이어진 독점 운영이 사실상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자리합니다. 남산 정상의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기 일쑤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산림 훼손 우려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이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