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쪽지·밀실 예산 왜 실패하나…국회 전문가가 제시한 예산의 품격
뉴스보이
2026.1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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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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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실무 전문가가 저서를 펴냈습니다.
저자는 좋은 예산의 기준으로 '필타지성'과 '예산십도'를 제시하며 고질적인 예산 낭비 관행을 비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 원, 12.8% 증가한 수치로,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예산의 요구부터 편성, 심사, 집행, 결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한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출간했습니다. 입법고시 16회 출신인 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과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 실무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필타지성(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잡한 예산을 분석하는 틀로 총량과 균형, 공정, 투명 등 열 가지 원칙을 담은 '예산십도'를 소개하며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책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나눠먹기 예산 등 예산 낭비 관행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국민의 세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짚어내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조합니다.
정치권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평했고,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