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부대 내 신체검사로 인한 귀가 조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돼 모든 군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검사 시설이 비상설로 운영돼 봄과 가을, 연 2회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지역 대상자 2,229명 중 1,714명(약 77%)이 타 지역으로 원정 검사를 떠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중 제주를 포함한 5곳은 상설 검사장이 없습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원정 검사 대상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식비(1식 7천 원), 숙박비(1박 5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이동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이진우 제주지방병무청장과 면담을 갖고 검사 횟수 확대와 입영 수요에 맞춘 일정 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전국 단위의 검사 일정과 의료 인력 배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주도 또한 의료 인력 확보 등 중장기 과제를 중앙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