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시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규제에 의한 특별희생'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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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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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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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운영 규정에 따라 양주시는 제1권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주시가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을 반영해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3일 제정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포함된 제1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양주시는 지역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4.5%는 개발제한구역, 41.5%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급증했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의료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 이번 건의가 지역 불균형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