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년 묵은 납품대금 관행 깬다…지급 기한 30일 단축 시 21.6조 효과
뉴스보이
2026.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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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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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75년부터 이어진 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 관행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한 단축 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가 50년 넘게 이어진 납품대금 지급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행 법정 지급 기한은 1975년 이후 60일로 고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업 간 대금지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연간 13조 9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효과는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편익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금융비용 절감과 자산 수익성 개선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급 기한 단축과 더불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전달해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