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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 넘어도 산재 인정…대법, 과로사 판단 기준 넓혔다
뉴스보이
2026.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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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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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텔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 과로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근무시간 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으로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1주간은 54시간 33분으로 업무 강도가 높았고, 지하 3층 기계실의 78.5dB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등 유해물질 노출이 건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교대근무를 하며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고혈압 1단계로 상승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고혈압과 뇌출혈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