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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임박…대법원 선고 지연에 석방 가능성 커져
뉴스보이
2026.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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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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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으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은 석방 시 '진짜 전쟁'을 예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재판 속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11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 구속 기간이 각각 만료됩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지만,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가 구속 여부도 변수입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11월 30일 선고), 이 전 장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11월 27일 선고)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씨 사례처럼 별건 구속이 가능할지 주목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 추가 구속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재판 지연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위기 사태인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했다고 지적한 반면, 사법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