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금 상향
뉴스보이
2026.1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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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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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를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책자금을 미끼로 기업을 현혹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기승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만 482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부기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속여 착수금을 가로채거나, 대출거래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도 대폭 올렸습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지급되는 신속소액포상금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 개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