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 방해하고 구의원 폭행한 70·80대 벌금형
뉴스보이
2026.1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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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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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역에서 열린 서명운동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구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오후 3시 45분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던 중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동래구의원 C씨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8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는 서명운동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C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 참여자들은 서명 독려와 시민 안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집회가 최종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