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개정 협정문이 11일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이 새롭게 가동됩니다.
RFF는 기존의 위기예방용(CMIM PL)과 위기해결용(CMIM SF)에 이은 세 번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위기 발생 시 사전·사후 조건을 두지 않고 소규모 단기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원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CMIM 총한도의 50%까지 가능하며, 연계하지 않을 경우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MIM의 전체 재원 규모는 24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이 중 16.0%인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0%(768억 달러), 아세안 10개국은 20.0%(480억 달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중국·일본 등 적격 자유사용가능통화(FUC) 공여국은 총 공여한도의 최대 50%까지 엔화나 위안화 등 비달러화로 지원할 수 있어 역내 금융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