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헤어진 전 남친 SNS에 '좋아요' 14번 누른 30대 여성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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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0: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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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스토킹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14차례 누르고 재게시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 여성에게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금형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별 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3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5월에는 벌금 20만 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6월, 다시 피해자의 SNS 게시물에 반응을 보이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행위가 접근금지 명령 3개월 만에, 벌금형 선고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범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