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보복 대행 의뢰받고 래커칠한 10대, 형사처벌 면하고 소년부 송치
뉴스보이
2026.1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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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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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래커칠 등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18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의 지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래커칠을 한 10대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 모(18) 군은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를 뿌리고 간장과 밀가루를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추 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의 견고한 지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복 대행 범죄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금전적 대가를 위해 타인의 주거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