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집유 3년
뉴스보이
2026.11.11. 15:47
뉴스보이
2026.11.11. 15: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손현보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유사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정승윤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김석준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거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구독자 약 1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기도와 설교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손 목사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선거운동을 반복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다수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손 목사는 2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