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수사를 대비해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 자금세탁 조직에서 활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증거를 고의로 없앤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PC 본체 등을 폐기했습니다. 당시 조직원들 사이에서 자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향후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