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속도전…과세 평가 방식 놓고 당정 이견 여전
뉴스보이
2026.1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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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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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과세 평가 방식을 두고 정부안과 의원안 간의 견해차가 커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저PBR 기업 현상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식 평가 방식입니다.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인 기업에 30% 할증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훈기 의원 등은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평가액의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대주주가 주가 누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대상 기업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 비율을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자진 상장폐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억지 규제보다는 배당 확대 등 주가 부양을 위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