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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이용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지금은 진상규명 집중할 때"
뉴스보이
2026.11.11. 13:15
뉴스보이
2026.11.11. 13:15
새 사법체계 안착 최우선 과제 제시와 과거 인사특혜 의혹 소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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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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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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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소취소에 선을 그었던 전임자들과 달리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판단을 유보해 입장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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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공소청 인력 확충과 조직 안정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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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절 제기된 인사특혜 의혹 등 신상 논란은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할 방침임.
공소취소 지휘 논란과 새 사법체계 안착 과제
공소취소 수사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이해충돌 논란
새 사법체계 안착과 청문회 과제
공소취소 수사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를 명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장관이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법문에 공소취소 지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법한 수사가 확인되면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공소취소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장관의 개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섭니다.
•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철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하고 판단을 유보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이해충돌 논란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해 과거 12개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별검사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은 원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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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결정에 대해 공직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 사법체계 안착과 청문회 과제
•
검찰청 폐지 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로 남으면서 신임 장관은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검찰총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이며,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청의 인력 확충과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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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사법 개혁 역량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을 둘러싼 도덕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에 불거진 비공개 특별채용 등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내놓을 소명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소취소 수사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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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를 명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장관이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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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법문에 공소취소 지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법한 수사가 확인되면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공소취소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장관의 개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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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철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하고 판단을 유보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와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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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해 과거 12개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별검사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은 원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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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결정에 대해 공직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 사법체계 안착과 청문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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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로 남으면서 신임 장관은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검찰총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이며,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청의 인력 확충과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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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사법 개혁 역량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을 둘러싼 도덕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에 불거진 비공개 특별채용 등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내놓을 소명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용철
#이재명
#공소취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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