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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완화 두고 당정 엇박자… 청와대 만찬서 이견 좁힐까
뉴스보이
2026.1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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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1:33
범여권의 '부자 감세' 비판과 세제 원점 재검토 촉구하는 야당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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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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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거주 주택 우대 원칙과 실거주 정책 기조를 고수하며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에 선을 긋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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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여권과 시민단체는 비거주 1주택 혜택이 강남권에 집중된다며 여당의 요구를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로 비판함.
4
야당 또한 당정 간 균열과 엇박자로 시장 혼란만 커졌다며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전반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함.
5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조율 여부가 주목됨.
1주택 종부세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배경과 쟁점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당의 완화 요구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세법 심사 일정과 앞으로 주목할 변수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으로 공제를 늘리고 비거주 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는 한정된 주택 자원 상황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거주자 우대 원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성 주택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완화 요구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직장 이전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납세자의 세 부담과 과세 불만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
하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여당의 요구를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어 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또한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법 심사 일정과 앞으로 주목할 변수
•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12월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
국회 세법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 당정 간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청와대 만찬 회동과 여당 내부 논의 기구의 검토 결과가 절충점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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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으로 공제를 늘리고 비거주 주택은 12억 원을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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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정된 주택 자원 상황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거주자 우대 원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성 주택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완화 요구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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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직장 이전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납세자의 세 부담과 과세 불만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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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여당의 요구를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어 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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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또한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법 심사 일정과 앞으로 주목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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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12월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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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 당정 간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가 향후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청와대 만찬 회동과 여당 내부 논의 기구의 검토 결과가 절충점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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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