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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국회 중심 개헌 추진 공식화
뉴스보이
2026.11.11. 11:21
뉴스보이
2026.11.11. 11:21
자문위 공식 출범과 5·18 정신 수록 등 공감대 높은 의제 우선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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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불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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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 간담회 발언으로 연임 개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함.
3
이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의제 수립을 맡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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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18 정신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와 공감대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임.
5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를 개헌 논의의 적기로 제시하며 권력구조 개편은 합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대통령 연임 논란 차단과 국회 주도 개헌 구상의 쟁점
연임 개헌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
현직 대통령 연임은 왜 법적으로 불가능할까
국회 중심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어떤 개헌 과제부터 먼저 다루어질까
연임 개헌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
•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문제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이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당시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왜 법적으로 불가능할까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헌법을 고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 개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은 과거 집권자가 법을 고쳐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1980년 제8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조 의장은 해당 명문 규정을 들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중심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조 의장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의제와 추진 방향을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가 구체적인 안을 정리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안이 정식 발의됩니다.
•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새 헌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
조 의장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를 개헌 논의의 최적기로 제시했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려면 선거가 없는 차분한 환경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개헌 과제부터 먼저 다루어질까
•
조 의장은 여야 간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1차 개헌 과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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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과제는 2026년 4월 원포인트 개헌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조 의장은 이견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임 개헌 논란은 왜 불거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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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문제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이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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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왜 법적으로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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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헌법을 고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 개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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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과거 집권자가 법을 고쳐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1980년 제8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조 의장은 해당 명문 규정을 들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중심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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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의제와 추진 방향을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가 구체적인 안을 정리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안이 정식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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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새 헌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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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를 개헌 논의의 최적기로 제시했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려면 선거가 없는 차분한 환경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개헌 과제부터 먼저 다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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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여야 간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1차 개헌 과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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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과제는 2026년 4월 원포인트 개헌안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조 의장은 이견이 첨예한 권력구조 개편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정식
#개헌
#5·18 민주화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