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의혹받던 김상식 전국항운노련 위원장 1심 무죄
뉴스보이
2026.11.11. 16:04
뉴스보이
2026.11.11. 16: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지부장 2명은 유죄 판결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직 시절, 지부장들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 28명에게 항만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을 배분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 156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천권을 받은 지부장 중 7명은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등 채용비리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지부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지부장이 2019년 재판에서는 상납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조합원 14명 중 5명만 선택적으로 지목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지부장들과 공모해 채용 청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전직 지부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