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약 2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약 2억 원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 정보에도 해당 채무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앞둔 단계로, 채무 누락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