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주 4.5일제 참여 기업 17.6% 중도 포기…9억 지원금 환수 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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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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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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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주 4.5일제에 참여한 기업 중 30곳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에 지급된 9억 2663만 원의 지원금에 대해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이 노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참여 기업 170곳 중 17.6%에 해당하는 30곳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예산 집행과 사후 관리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기업 중 29곳에 지급된 단축장려금과 IT 솔루션 비용 등 도비는 총 9억 2663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도에 그만뒀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 행정 부담 등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이기대 의원은 이번 사업에서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노동국은 중도 포기 기업의 지원금 사용 내역과 환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국은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