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춘천 강원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학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법인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백소련 강원도의원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시설 공사 리베이트 의혹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1건의 감사 처분 중 27건은 이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건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전·현직 임원과 법인 이사회의 책임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TF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운영과 회계·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교직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삼고,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전면 재감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