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북한군 개입설 반복 게시한 보수 논객 지만원 구속기소
뉴스보이
2026.1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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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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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학술연구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법원은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공소청 형사1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당시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이어져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씨는 해당 게시글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경찰은 지씨 홈페이지 내 5·18 왜곡 게시글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3부 역시 지씨가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