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중 전 KISA 원장, 해임 불복 소송 제기…“이사회 표결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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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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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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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비공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지난 2026년 10월 28일 확정된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의 발단은 올해 초 진행된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였습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경력 기재 오류, 예산 관리 부실 등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전 결제 원칙을 503차례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KISA 이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가 참여자 본인 확인 기능이 없는 비공인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해 표결을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광주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8일 기각된 바 있으며, 잔여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함을 다툴 계획입니다.
한편, KISA는 후임 원장 선임 때까지 류재철 비상임이사(충남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