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주 탄금호·충주호 일대 특화경관지구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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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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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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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주시가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했던 특화경관지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주호와 탄금호, 수주팔봉마을 일원 약 51㎢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 입지가 가능해졌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은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높이 완화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강 구간 양안은 상위법에 따라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 관계자는 수변 경관 보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관광 거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