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 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대법원 '적자 해소' vs 중개업계 '무료화 요구'
뉴스보이
2026.1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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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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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등기 관련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합니다.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누적된 등기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고 시스템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안에 따르면 방문 발급·열람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 또한 7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되며, 방문 시 20장을 초과할 경우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수료 인상 소식에 공인중개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 무료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13일 국회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수수료 무료화 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정보 수집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안심전세앱에서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