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흉악범 변호’ 논란에 대한변협 “정당한 변론 활동 존중해야”
뉴스보이
2026.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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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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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흉악범 변호 이력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이유로 개인의 자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흉악범 변호 이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간치상 미수 및 존속살해 혐의 피고인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한 사실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성남시의원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들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질적인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