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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20일 석방 우려에 대법원 압박…국민의힘엔 12·3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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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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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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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 2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을 향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즉각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는 2026년 11월 20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해 한 전 총리에게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과를 두고 지도부와 의원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사과 요구를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했고, 이진숙 의원은 사과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며 사법부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