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노위, 하청 노동자 임금 교섭 대상에 원청 포함 첫 인정
뉴스보이
2026.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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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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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위탁 계약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간 노동부 지침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원청의 임금 인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판정은 2026년 9월 23일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경기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서수원∼평택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과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이도’ 소속 조합원 약 110명은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와 맺은 5년짜리 위탁 계약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을 전년보다 약 3%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노위는 원청이 위탁비 총액뿐 아니라 인건비 규모와 장래 임금 인상 폭까지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사실상 통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일반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고속도로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를 일반 민간부문과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