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군부대·공항·도서벽지 의약품 접근성 확대…상비약 취급 규제 완화
뉴스보이
2026.1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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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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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없는 군부대와 지방 공항 등에서 해열제와 감기약 등 11개 품목의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약국 공급 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 면허를 가진 군무원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판매점이 없는 곳이라면 상비약 취급이 허용됩니다. 취급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입니다.
의무병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선박 이용객의 수요를 반영해 멀미약도 추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급 가격 기준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판매가의 15%를 할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특수장소 고시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약사법 시행령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