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만간 국회 제출…여야 합의로 입법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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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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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을 서두르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제출에 속도를 냅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당초 지난해 시행을 목표로 했던 가상자산 2단계 개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향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일반 법인 순으로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엄격한 영업 규율과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