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에서 1%로 한시 인하…구역당 130억 절감
뉴스보이
2026.1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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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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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기존 3%에서 1%로 한시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나섰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까지 유지되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향후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확대하고 주민 동의요건을 6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