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 지급…농외소득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뉴스보이
2026.11.12. 11:02
뉴스보이
2026.11.12. 11: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농외소득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지급 대상이 129만 60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지급액은 전년 대비 55억 원 감소한 2조 3788억 원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지급액은 2조 3788억 원이며, 농가와 농업인, 농업법인 등 총 129만 6000건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급은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 1000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전체 지급액은 전년 대비 55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 형상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등 16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1만 7255건에 대해 약 32억 원의 감액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