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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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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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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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109만 1780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원 김모 씨에게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공천을 기대하며 경선기탁금과 유세차량 비용 등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이 전 의원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측근들에 대한 유죄 판결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오모 씨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 전 의원의 아들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