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집사 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뉴스보이
2026.1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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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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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영탁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특검 수사 범위 밖으로 판단해 기소를 무효화했습니다.
배임과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 제2조는 수사 대상을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데, 법원은 이번 혐의들이 김 여사 관련 투자 의혹과는 별개라고 본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의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대여금 명목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기각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가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하며, 32억 원의 배임, 24억 3,000만 원의 횡령, 8,382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역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줄줄이 무효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