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입찰 담합한 금융사 15곳에 역대 최대 1조 6천억 과징금 부과
뉴스보이
2026.11.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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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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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입찰 정보를 공유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전화와 텔레그램으로 금리를 조율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증권사 및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입찰 담당자들은 마감 직전 전화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심지어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국고채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54조 원을 기준으로 4.5%의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금융권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의 불합리성을 소명하기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