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진다…여야, 2029년 시행 잠정 합의
뉴스보이
2026.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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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1: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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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과세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세부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과세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총 네 차례 연기되며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춰지게 됐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고, 정부 역시 해외 거래 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기 필요성을 밝히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정부의 연기 요청에 따라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의무 적용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의결은 추후로 미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 문제 외에도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이 이번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