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보고회 비용 시의원에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 벌금형
뉴스보이
2026.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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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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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의정보고회 당시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시의원에게 전가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해 비서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의정보고회를 준비하며 당시 시의원이었던 B씨 소유 건물을 빌리는 과정에서 무대·음향 설치비와 다과비 등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B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적으로는 장소 협조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