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개 항만공사 노조, 밀실·졸속 추진 항만공사 통합 용역 중단 촉구
뉴스보이
2026.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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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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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가 통합의 필요성 검증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용역 발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용역이 졸속 행정이라며, 긴급 입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의 부재입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 해소와 과당 경쟁 방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 11월 5일 해당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한 점을 두고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통합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터무니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조는 이번 긴급 발주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타 부처의 사례와 비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추진하며 약 6개월간 필요성과 방향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반면 해수부는 선행 검증조차 생략한 채 용역을 강행하고 있어,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기관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