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공소취소' 나흘째 즉답 회피
뉴스보이
2026.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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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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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방침에 대해 나흘째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5·18 보상금 신청 후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방침에 대해 나흘째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12일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재임 당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김 전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40여 일간 불법 구금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보상금 신청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