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해커와 손잡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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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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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조직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 235억 원 중 70억 원 이상을 북한으로 송금하며 대남 사이버 공작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 씨의 공범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는 등 일당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과 접촉해 총 1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며 대남 사이버전의 공작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35억여 원에 달하며, 이 중 30%가 넘는 70억 원 이상이 북한 해커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정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상대가 북한 해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