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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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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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과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던 조 대령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1부(장성진 재판장)는 12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대령 측 변호인은 "내란 가담 의사나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의 행위를 불입건 처분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조 대령은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바 있어, 이번 기소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동의한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으로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료 반환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 달 31일 심문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