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속출…서울시 관리 부실 도마 위
뉴스보이
2026.11.12. 13:50
뉴스보이
2026.11.12. 13: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 57%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구제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림브라보는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에서 보증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43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보증보험 미갱신을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호실별 보증보험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서울시가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에만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에서 단 며칠 차이로 제외되는 등 구제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기존 구제 대책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보증금 선지급 대상자 297명 중 169명(57%)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구제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