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27억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1심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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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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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원 관여 정황은 인정했으나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와 의사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경감과 그의 아내, 병원 의사, 간호사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경감이 병원에 수시로 출입하며 직원 면접을 보거나 매출 보고를 받는 등 병원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가 A 경감 부부에게 종속되어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수익 분배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 단계의 조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