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고발 사건, 경찰 각하 처분
뉴스보이
2026.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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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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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160명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이 법리 검토 없이 고발을 남발한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약 3개월간의 검토 끝에 해당 행위가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해당 단체가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리 검토나 구성 요건 확인 없이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 취지가 왜곡되고 모욕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대통령실에 징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