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재산권 침해 검토…매물 쌓이는 집값 하락기 진입"
뉴스보이
2026.1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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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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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매물 적체와 거래 감소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존폐와 개선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기 진입 신호가 감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상승하며 9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동구와 성동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매물 적체와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을 하락기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연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집값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