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0억대 정책자금 대출 불법 알선해 250억 챙긴 브로커 59명 송치
뉴스보이
2026.1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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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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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중개해 25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알선 수법을 배운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200억 원 규모의 수강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대출금의 5~7%인 250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5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겠다며 영세 사업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범죄는 조직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경찰은 수강생 약 1600명에게 불법 알선 수법을 가르치고 200억 원가량의 수강료를 챙긴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9주 교육 과정에 1500만 원, 일대일 멘토링에 33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일부 수강생은 '정책지도사'라는 직함을 내걸고 영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오는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