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취소 판결…상호주 의결권 제한 위법
뉴스보이
2026.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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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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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활용해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고려아연은 당시 정기주주총회 직전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겨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상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은 2024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2026년 4월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영풍·MBK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으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영풍·MBK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